중간에 변제금을 못냈을때 대신 내주기라도 한다면 책임이라는 말이 맞겠지만, 꼴랑 돈 받고 면책신청서 작성해주는건데 책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신청서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서울시, 과밀 억제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해진 기준에서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평가받고 적절한 조언을 얻기 위해 개인 채무 탕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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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은행채무,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채무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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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재산 < 부채' 즉,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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